[환율전쟁 2부] 환율전쟁의 정의와 대공황의 교훈 | 경제와 통화의 바닥을 향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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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2부] 환율전쟁의 정의와 대공황의 교훈 | 경제와 통화의 바닥을 향한 경쟁

[환율전쟁] 환율전쟁의 정의와 대공황의 교훈

지난 1부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어떻게 환율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환율전쟁의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어, 이것이 왜 모든 참여국에 해를 끼치는 자멸적인 현상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환율전쟁 사례인 1930년대 대공황의 교훈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환율전쟁의 정의와 대공황의 교훈 (2부)

1. 환율전쟁이란 무엇인가?

환율전쟁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쟁적 평가절하'라고도 불립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되고, 수입품은 국내에서 더 비싸져 국내 산업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율전쟁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바닥을 향한 경쟁

1.1 '이웃나라 궁핍화'와 '바닥을 향한 경쟁'

환율전쟁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웃나라 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적 이득이 다른 교역 상대국의 희생을 통해 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 국가가 동시에 이러한 전략을 추구한다면, 초기 경쟁 우위는 다른 국가들의 보복성 평가절하로 인해 빠르게 상쇄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라는 파괴적인 순환을 만들어내며, 이득은 단기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무역량 전체가 위축되어 모든 참여국에 해를 끼치고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집단적으로 악화시킵니다.

2. 1930년대 대공황의 교훈

1930년대 대공황은 광범위한 환율전쟁의 '표준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 시기에는 1929년부터 1936년 사이에 70개국 이상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여 경제를 부양하고 '실업을 수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절하는 교역 상대국들의 즉각적인 보복성 평가절하와 관세 부과로 이어져, 어떤 국가도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통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국가의 무역량은 평가절하를 하지 않은 파트너 국가들에 비해 2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율전쟁이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마찰을 증가시켰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모든 참여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1930년대의 사례는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가 궁극적으로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개별 국가가 특정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평가절하를 시작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보복 조치는 결국 모든 참여국에 손해를 입히는 집단적인 악화를 초래합니다.

3. 마치며: 경쟁적 평가절하는 자멸적인 결과를 낳는다

1930년대의 역사는 경쟁적 평가절하가 일시적인 이득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화 가치 하락은 결국 무역량 감소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자멸적인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야기하는 환율 변동성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현명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환율전쟁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와 모든 국가가 손해를 보는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이어지며, 1930년대 대공황이 그 위험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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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펼쳐보기◀
  1. Currency war - Wikipedia
  2. Currency Manipulation and Currency Wars Explained | IG International
  3. Currency War: Definition, How It Works, Effects, and Example - Investopedia
  4. Currency Wars and Monetary Regime Disintegration - PEIF Conference
  5. peif.conferences.wcfia.harvard.edu
  6. DP19839 Currency Wars and Trade - CEPR
  7. www.investopedia.com
  8. The Long-lasting Economic Shock of War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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