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1부] 미국의 관세 정책, 환율전쟁의 서막을 열다 | 보호무역의 파도와 한국 경제
[환율전쟁] 미국의 관세 정책, 환율전쟁의 서막을 열다
최근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이 내세운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국가 간 '환율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흐름은 한국 경제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3부작에 걸쳐, 다가오는 환율전쟁의 그림자와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전쟁의 서막, 보호무역의 파도가 밀려온다 (1부)
1. 보호무역의 부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2.5%에 불과했던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25년 4월 무려 27%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되었던 1세기 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비록 2025년 8월에는 일부 협상과 조정 끝에 18.6%로 다소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 관세 인상의 배경과 규모
이러한 고율 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근거로 부과되었으며, 국가 안보나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특정 품목에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고, 수입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중국산 제품에 60%, 멕시코산 제품에 100%, 기타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800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면제되던 '소액 면세(de minimis exemption)' 규정까지 폐지되어 관세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가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세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2 경제학자들의 비판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미국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무역 적자에 대한 이해가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며,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에 심각한 해를 끼쳐 일자리 감소, 재정 적자 확대,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압력(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의 일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불균형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2. 관세,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달러 가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환율전쟁 발발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2008년부터 강세를 보이던 미국 달러는 2025년 초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25년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달러 약세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미국 경제 둔화,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달러 스마일 이론'과는 상반되는 현상입니다.
2.1 달러 약세와 강세의 상반된 예측
일부 거시경제 모델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부과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5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달러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관세 인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는 동반되는 감세 정책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달러 약세는 일반적으로 미국 수출 기업에 이점을 제공하여 미국 상품의 해외 가격 경쟁력을 높입니다.
2.2 환율 변동성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
미국 달러의 방향에 대한 상반된 예측(관찰된 약세 vs. 모델 예측 강세)은 글로벌 시장의 심각한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달러가 일부 모델 예측처럼 강화된다면, 이는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높여 관세가 보호하려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국가들이 수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환율전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초기 관찰처럼 약화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무역 불균형을 막기 위해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강해지든 약해지든, 미국의 무역 정책이 야기하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3. 마치며: 환율전쟁의 서막이 오르다
이번 1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에 불안정성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환율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선 이념적 보호주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달러 가치의 복합적인 변화는 모든 국가에 방어적인 대응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환율전쟁의 개념과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 파괴적인 경쟁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미국의 공격적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위협하며, 달러 가치의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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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펼쳐보기◀
-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 Wikipedia
- Five reasons why Trump's trade war is likely to escalate | Scope Ratings
- Presidential 2025 Tariff Actions: Timeline and Status | Congress.gov
- Trump's 2025 Tariff Threats - Intereconomics
- Currency war - Wikipedia
- Currency Manipulation and Currency Wars Explained | IG International
- Currency War: Definition, How It Works, Effects, and Example - Investopedia
- Currency Wars and Monetary Regime Disintegration - PEIF Conference
- The U.S. Dollar's New Role in the Global Economy - Commerce Trust
- Where is the U.S. dollar headed in 2025? | J.P. Morgan Asset Management
- peif.conferences.wcfia.harvard.edu
- DP19839 Currency Wars and Trade - CEPR
- www.investopedia.com
- How Currency Fluctuations Affect the Economy - Investopedia
- Currency Wars, Coordination, and Capital Controls -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 India’s Trump tariff crunch — and the policy levers that could shift the game
- Op-Ed by Ambassador Jamieson Greer: 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 - USTR
- Towards a Trade War in 2025: Real Threats for the World ... - CEPII
- The Global Economy Enters a New Era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The influence of trade war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and its adjustment measures - ResearchGate
- The Long-lasting Economic Shock of War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PDF) THE INFLUENCE OF TRADE WAR POLICIES ON SUPPLY CHAIN NETWORK RECONFIGURATION AND SUPPLIER SOURCING - ResearchGate
- I. Sustaining stability amid uncertainty and fragmentation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Economy of South Korea - Wikipedia
- Korea Information - Economy -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 South Korea Gets Its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 CSIS
- South Korea: New challenges
- The Impact of Export Controls on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the Japan–Korea Trade Dispute in Semiconductor Industry* - The World Bank
- World Economic Outlook - All Issue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CLA Outlook: Investment Strategies for Market Volatility from Tariffs
- Why U.S. growth is likely to slow - DWS
- What Is a Tariff and How Does it Work? - Charles Schw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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