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한국 경제·금융 대격변의 5가지 시그널

[원화 스테이블 코인]한국 경제·금융 대격변의 5가지 시그널 | 당신이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 6월 30, 2025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한국 경제·금융의 5대 충격파

[경제 분석]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여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논의하면서, 단순한 디지털 지급 수단을 넘어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금융안정 리스크, 예금 이탈, 외환시장 충격, 수익모델 제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관점에서 구조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화정책 전달력 상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결제 기능을 흡수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효과가 크게 약해집니다. 유상대 부총재는 “화폐성으로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권 발행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발행으로 발생하는 시뇨리지 수익은 민간에 쏠리며, 한은의 통화 조절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 발행을 통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얻는 이득을 말합니다.

2. 금융안정성·코인런 우려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1.코인런(대규모 환매) 2.디페깅(가치 이탈) 3.결제·운영 리스크 4.외환거래·자본유출 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담보 자산의 신뢰가 무너지면 대규모 환매 요구가 폭발하고, 이는 단기 자금시장 충격과 은행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예금 이탈과 영업 재편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예·적금 잔액 일부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OBDIA)을 구성해 공동 발행을 논의하는 한편, 'KBKRW', 'HanaKRW' 등 수십 건의 상표권을 선점하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외환시장 충격·통화주권 위험

원화 코인이 국경 간 송금·결제에 쓰이면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환 편의성 증대로 ‘달러 수요’를 키워 외환 관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원·달러 환율을 최대 10%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NDF 시장과 연동될 경우 ‘주권 없는 환율 형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NDF 시장(Non-Deliverable Forward Market): 만기 시에 실물 외환을 주고받지 않고, 계약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역외(해외) 선물환 시장을 의미. 주로 신흥국 통화의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에 사용

5. 수익모델 한계와 혁신 과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5%로 미국(5.25~5.50%)보다 낮아 준비자산 운용 이자수익 모델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발행사는 이자수익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사용자를 다른 수익 사업으로 유도하는 다각적 수익구조를 개발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치며: 협력과 제도 설계

현재 은행권 컨소시엄과 정부·한은·금융위 TF가 규제·운영 방안을 구체화 중입니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①외환시장 개혁, ②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③은행 중심의 단계적 접근, ④국제 표준과의 조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한국은행·민간이 머리를 맞대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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