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은행과 테크 기업의 동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완벽 정리
[가상자산 이슈: 원화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자산기본법]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원화 스테이블코인(KRW Stablecoin)의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지만, 기술 기업의 경영 참여도 열어둔 절충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조율안 핵심 내용과 거래소 보안 규제 강화(매출 10% 과징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과 테크 기업의 동거가 시작된다
1. 발행 주체: 은행의 '안정성' + 기술기업의 '혁신'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 + 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은행이 독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는 기술 기업(예: 카카오, 네이버 등)이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 은행 역할: 과반 지분을 통해 발행의 신뢰도와 안정성 담보
- 기술기업 역할: 실질적인 운영 주도 및 플랫폼 기술력 제공
즉, 여러 은행이 지분을 쪼개서 50%를 넘기되, 단일 최대 주주는 기술 기업이 맡아 혁신을 주도하는 '안정 속의 혁신' 모델을 구상한 것입니다.
2.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안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안'에는 발행 주체 외에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규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쟁점 | 정부 조율방안 (금융위) |
|---|---|
| 발행 주체 |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 허용 (단, 기술기업 최대주주 지위 인정) |
| 관계기관 협력 | 만장일치 합의제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체' 법제화 |
| 최소 자기자본 | 50억 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규정) |
| 해킹 사고 책임 | 무과실 손해배상 및 매출액 10% 과징금 도입 |
특히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은 한국은행이 요구했던 '합의 기구(만장일치)'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입니다. 금융위, 한은, 기재부 차관급이 모여 협의하되, 최종 결정권은 금융당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3. 거래소 규제 강화: 해킹 시 매출 10% 과징금
이번 조율안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징벌적 과징금 도입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 무과실 책임: 거래소의 과실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금융사 대비 강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과징금 수준을 훨씬 웃도는 강력한 제재
최근 업비트 해킹 사례(약 400억 원 규모) 등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제 거래소들은 보안(Security) 투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는 긍정적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도 존재합니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정부의 이번 조율안은 '제도권 편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신호탄입니다. 1분기 내 디지털자산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민주당)은 은행 지분 과반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발행될 것이며, 그 주체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형 기관과 기술력을 갖춘 빅테크의 연합군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디파이(DeFi) 생태계 확장과, 더욱 안전해진 거래소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규제 비용 증가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의 부작용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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