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세 개의 다리' 경제 철학 (2부) | 감세와 규제 완화 심층 분석

- 8월 21, 2025

[경제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세 개의 다리' 경제 철학 (2부) | 감세와 규제 완화 심층 분석

[경제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세 개의 다리' 경제 철학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세 개의 다리(Three-Legged Stool)'는 그의 핵심 국정 의제인 관세(Tariffs), 감세(Tax Cuts), 규제 완화(Deregulation)를 상징합니다. 이번 3부작 시리즈에서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다리인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제적 효과와 한계를 다각도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 개의 다리' 경제 철학 (2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철학을 지탱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다리는 바로 감세(Tax Cuts)와 규제 완화(Deregulation)입니다. 이 정책들은 서로 맞물려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외부 장벽을 높이는 역할이었다면, 감세와 규제 완화는 내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면의 재정적, 사회적 함의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4. 두 번째 다리: 과감한 감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2017년 통과된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4.1. 감세 정책의 주요 내용 및 목표

세제개혁법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였습니다.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고, 특히 제조업 법인세율을 15%로 낮춰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꾀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율 인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세목에 걸쳐 감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목	변경 내용	상세 설명
법인세	최고 세율 35% → 21%	제조업 법인세율은 15%로 인하 추진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39% → 37%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 인하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10,000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상속세	공제 한도 $549만 → $1,360만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 경감
기업 투자	순운영손실 이월 폐지 등	기업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일부 세금 감면 조항 폐지
부동산 투자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부동산 투자에 대한 즉시 상각 기대감 증대

4.2. 감세 정책의 영향과 재정적 함의

감세 정책은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겠다고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후 소득 증가는 가장 부유한 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11%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투자가 거시적인 경제 성장이나 중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감세 정책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 비영리 재정 연구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로 향후 10년간 추가 재정 적자 규모가 7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정 적자 증가는 정부 부채를 늘려 미 국채 수요를 약화시키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세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5. 세 번째 다리: 전방위적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다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된 규제 완화(Deregulation) 정책입니다.

5.1. 규제 완화의 범위와 주요 분야

환경 및 기후변화 규제 철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친환경 기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은 조치입니다.
금융 규제 완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폐지 또는 완화를 시도했으며, 바젤Ⅲ 최종안 도입을 중단하거나 완화하고, 중소형 은행 규제를 재완화했습니다.
기타 산업 규제 완화: 우주 로켓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우주 산업을 지원하고, 마리화나(대마)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5.2. 규제 완화 정책의 찬반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는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양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 로켓 발사 허가 기간 단축은 민간 우주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로켓 발사 증가가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환경보호청(EPA) 예산 삭감 시도는 기후 위기 대응 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경제 성과를 가져올지라도, 장기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6. 마치며: '세 개의 다리', 감세와 규제 완화의 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민간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며, 환경 및 금융 시스템의 장기적 위험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세 개의 다리' 정책의 총체적인 상호작용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블로그의 정보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펼쳐보기◀

이 블로그 검색

하늘지도의 보물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