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국가가 뛰어들면 바뀔 미래 | 통화주권과 금융 리스크 심층 해부
[경제 분석]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발행
한국,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거나 민간 운영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길 경제적 변화와 정책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 사라질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은행의 예금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해 유동성을 통제하던 기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는 “결제 기능이 비은행권으로 넘어가면 금융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코인런'
자산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신뢰가 무너지면 대규모 환매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은행런보다 빠르고 강력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 구조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며, 실물 금융시장에 전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3. 한국과 미국, 정반대의 규제 철학
한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 법인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며, 발행 주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입니다. 반면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은행과 연방 인가 기업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혁신의 기회로 보는 동시에, 감독 가능성과 위험 통제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장점 | 단점 |
|---|---|---|
| 국가 관점 |
- 디지털 금융 인프라 혁신 가능 - 국경 간 결제 효율성 향상 - 금융 포용성 확대 (비은행권 포함) |
-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통용 시 외환시장 통제력 약화 우려 - 통화주권 침해 리스크 |
| 민간·시장 관점 |
- 탈중앙화된 지급결제 수단 확보 - 저비용·고속 글로벌 송금 가능 - 투자자·소비자 편의성 증대 |
- 통화정책 전달력 약화 - 코인런 등 시스템 리스크 확대 - 기술 및 인프라 해외 의존에 따른 외화 유출 가능성 |
4. 달러 코인 vs 원화 코인, 통화주권의 딜레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의 해외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 통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 파운드화 공매도 사태처럼, 투기 세력에 의해 통화 가치가 급격히 무너지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5. 기술 의존성과 해외 블록체인의 그림자
현재 국내 결제 기업들은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등 외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거래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시스템의 핵심 운영 주체도 외국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적 자립 없이 국가 발행 디지털화폐를 운영한다는 것은 디지털 통화의 외주화에 가깝습니다.
6. 금융 포용성과 프라이버시 이슈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 소외 계층에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디지털 지갑이 이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2,270만 건의 스테이블코인 이체 기록을 추적해 기업의 고객 데이터를 복원한 사례는, 블록체인이 투명한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며: 제도화는 시간문제, 설계는 지금부터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차원 제도화는 결국 다가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지 않은 채 밀려들어온다면, 통화주권 약화, 외환시장 불안, 금융위기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기술적·제도적·통화적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BDC냐 민간 스테이블코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이 결국 국가의 통화질서를 지켜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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